[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발급 불허로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9일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다. 전국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직업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입학 예정이었던 유학생 45명 전원의 비자 발급을 ...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대규모 세금 추징 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 1월 16일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GJ저널 망치] Q1. 어려운 시절 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밥을 차려 대접하셨다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의원님의 애민과 책임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국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 마음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할아버지는 대문 밖에 와서 구걸하던 분들을 전라도 말로 ‘동냥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손님 왔다, 안으로 모셔라” 하셨어요. 제가 모셔오면 할아버지는 ...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됐던 핵심 재정 특례와 지역 숙원사업 상당수가 최종 법안에서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도 같은 날 발의됐다. 법안은 총 8편 28장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특례조항만 375개에 이른다. 통합 지자체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

[GJ저널 망치] 2월 5일 오후 6시 KBC광주방송이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그래프에서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 민주당 후보적합도 1위 임지락 후보를 제외한 2위 윤영민, 3위 문행주, 4위 맹환열 후보의 얼굴 사진이 모두 실제 인물과 다른 사진으로 방송됐다. 이는 단순한 그래픽 실수가 아니다. 여론조사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다. 특히 후보 얼굴은 시청자가 인물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후보 4명 중 3명의 얼굴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

2023년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잇따라 입장을 내고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전라남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며 “이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영암군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주청사를 현 전라남도청 소재지(무안)로 명확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전남 기초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잠정합의안 준수 및 현 전남도청의 주청사 확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청사 위치 논란이 확산된 직후 나왔다. 지난 25일 제3차 국회 간담회에서 ‘광주전남특별시’ 명칭과 함께 주청사를 ‘전남’으로 하는 가안이 제시됐으...

[GJ저널 망치] 광양꿈빛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과 연계한 창의·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한편, 독서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도서 연계 창의·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중심 독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북스타트 도서 연계 창의·체험 프로그램은 일일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40억 원 줄어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예산 감액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4조 8,850억 원에서 4조 4,410억 원으로 9.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6.2%), 부산(+3.7%), 대전(+4.2%) 등 예산이 증가한 시도는 물론, 전북(-2.8%), 강원(-4.6%...

[GJ저널 망치] 지난해 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2020. 5. 1.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생산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첫발을 내딛는 큰 변화이다. 개정 법률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일 성명서를 내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교육 파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그동안 이 교육감 취임 이후 불거진 인사 의혹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며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GJ저널 망치]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어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안...

[GJ저널 망치] 시계―회전한다? 순환한다? 어떤 중심을 축으로 그어지는 궤적을 나는 벗어나지 못한다. 누군가 빈정거리는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시계가 재깍거리는 순간들을 바라본다. 당신도 그것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것이 빈틈없이 동일한 운동에 동참하는 장면들을 숱하게 바라보았다. 거기에 이상징후처럼 찰리가 등장할 때, 사실 그는 거기에 없던 존재이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능력을 지녔다. 잘 훈련 받았고 또 교육으로 단련된 이성의 끈으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연의 반복은 필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