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광주지부, "서·논술형평가 100% 전면 도입 재검토해야"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서·논술형평가를 100% 전면 도입하겠다는 김대중 교육감의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광주지부는 "교육감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정책 시행 계획을 먼저 발표했지만, 정작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현장 교사들과는 사전에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최근 전남·광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 추진 절차와 방식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설문에는 1,617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7.0%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시행 시기를 확정한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91.4%는 객관식 평가를 제외한 서·논술형평가 100% 운영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정책 취지와 별개로 100% 전면 시행에는 83.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80.9%는 이번 정책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68.8%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번 반대는 서·논술형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00% 전면 시행이라는 획일적 방식과 충분한 준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속도전, 현장을 배제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는 수업의 일부인 만큼 평가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 성적 이의신청 증가,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포기, 사교육 확대와 학생 간 학력 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지난 10일 면담 요청을 일정상의 이유로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7월 말 교육정책 최종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안을 먼저 마련한 뒤 진행하는 공론화는 사실상 정책 통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광주지부는 ▲2027학년도 서·논술형평가 100% 전면 시행 방침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정책 최종안 확정 이전 현장 교사 의견 수렴과 면담 실시 ▲교사와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감실에 요구서와 교사 1,617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현장과의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