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사 인사, 학군 조정, 소규모학교 운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쟁점은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순환근무 문제다. 농촌 지역인 전남 교사·공무원 상당수는 광역도시인 광주 근무를 희망하는 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은 23명(비례대표 3명 포함),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광주 약 139만 명, 전남 약 178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광주는 약 2만 9천 명당 1석, 전남은 약 6만 명당 1석꼴이다. 두 의회를 단순 합산하면 통합의회는 84석이 된다. 그러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를 따지면 광주가 전남의 약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과소대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다. 헌법재...

[GJ저널 망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 특히 5년...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향후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전남도·광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양부남·김원이·안도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학계와 국회 입법지원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7월 1일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경제 지원책도 언급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측은 현행 27개 시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