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문화·건강·생활 분야의 시민 체감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주요 국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세월호 문화공간 조성,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품질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목포 삽진항 국가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다. 시는 지난 7월에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등...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돼지 혈액에서 만든 사료 원료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가운데, 서삼석 의원이 오염 의심 사료를 방역당국이 직접 검사하고 사용·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체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를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전반기 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이월됐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농협개혁을 마무리하겠다던 당정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5월 12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진행하고 추가 심사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 29일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면서 농협법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다. 공청회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농민단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농협...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입법이 5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일반 조합원 다수, 일부 농민단체는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장 다수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까지 넘어가면 정치적 쟁점과 결합할 수 있다”며 “5월에 현재 제안된 입법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농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305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5,979억 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2,658억 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은 시설하우스 난방용 78억 원에 한정돼 있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이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휘발유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영농철 밭작물 농가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305억 1,0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세종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정책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한 광양항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도 350억 원이 넘는 적자만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클러스터의 누적 적자는 352억 원에 달했다. 광양항 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138억 원, 부산항 클러스터는 2019년부터 277억 원을 투입해 총 4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수익률은 광양항 0.019%...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3회로 법정 구속된 직원 A씨가 정직 6개월 징계 후 정상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2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사...

온라인 경마 마권 구매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불법 정보 제공 업체 단속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2월 온라인 마권 구매가 허용된 이후 온라인 경마 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 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 단속을 실시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7일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 8,821건, 4조 1,8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086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수채권은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 특별 관리 대상이 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해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4,045억 원(3만 ...

농협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대부분이 화재 진화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4일 공개한 농협중앙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 모두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 대부분은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다.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