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지류형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방식을 2027년부터 전자 바우처 카드로 전면 전환한다. 시는 이를 위해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약 2만 5천 명의 지원 대상자가 분기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첫 조직개편안이 절차 논란에 놓였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닷새에 그치면서다. 전남교육청도 사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닷새, 절차 논란 확산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예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졸속·밀실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기 전 행정기관이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통합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 이전까...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기구 관련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 행정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범 초기 민원, 재난안전, 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 확보와 대민서비스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1단계 조직개편안’이다. 행정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특별시 기구 현황 :...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체계를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본청 직급 체계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짜인다.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국가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됐다. 농업기술원장도 고위공무원...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양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

올 들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발생농가에 대한 책임 부과를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등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되, 발생 사실만으로 가축평가액(살처분 대상 가축의 시장가치 평가액)의 20%가 기본 감액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항목별로 5%씩 추가 감액되며, 별도로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감액과 과태료가 동시에 적...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대규모 세금 추징 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 1월 16일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가 운영하는 총 38곳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공모한다.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덜고, 공익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곳 ▲빛고을티브이(T...

[GJ저널 망치]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남 목포시 샹그리아 비치호텔에서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춘 방위산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케이(K-)방산’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방반도체를 첨단 무기...

[GJ저널 망치] 광주시가 76년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 전면 폐지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사혁신처가 24일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인 ‘AI 당지기’를 도입, 행정혁신을 선도했다. 광주의 선도적인 행정 변화가 정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됐...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년 연장돼 오는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2025년까지로 제한돼 산업위기로 세수가 급감한 산업위기 지역은 재정 보강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재정 보강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과정부터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