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 농수축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 촉구

[GJ저널 망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류기준 위원장화순2)가 광주와 전남의 농업·축산·수산업을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소비·연구개발 역량과 전남의 농수축산업 생산기반을 결합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농업·축산·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2급 직위의 ‘농수축산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수축산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산하에 농업식품국과 축산국,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분야별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는 분산된 농정 기능을 ‘농업식품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식량산업, K푸드 유통, 도시농업 등을 하나로 묶어 생산에서 식품산업과 유통·수출, 도시 소비까지 연결하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소비시장과 전남의 농업 생산기반을 연계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분야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국’을 독립·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축산정책과 동물방역뿐 아니라 반려동물복지와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 기능을 연계해 가축전염병과 동물복지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전남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해양자원과 광주의 의료·바이오 및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해양바이오와 블루푸드, 해양치유, 블루카본, 해양생태관광 등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조직은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틀”이라며 “기존 조직을 단순히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농업·축산·수산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
농수축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세워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40년 넘게 나뉘어 있던 두 지역이 하나가 된 뜻깊은 결정이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농어촌 현장에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있다. 150만 대도시 광주를 포함한 행정체계 안에서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다.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업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산업과 전국 최대 수준의 축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농수축산업을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이 조직개편이다. 조직은 행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틀이며, 어떤 조직을 두느냐에 따라 예산과 인력,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1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옛 광주시 농축산분야 조직은 도시농업과 축산방역, 동물보호정책, 반려동물복지,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이 한 부서에 묶인 채 광주청사 경제창업국에 남아 있다. 성격이 다른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어 농정과 축산 어느 쪽과도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이며 소속 국마저도 이질감이 크다. 이 같은 사례들을 기능에 따라 통합 정리하는 일이 이번 개편의 과제라고 본다.

이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농업·축산·해양수산 1번지 위상에 걸맞은 2급 직위 ‘농수축산실’을 신설․격상해야 한다.

농업·축산·수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에 기존 농축산식품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 조직을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재편해, 농수축산실 아래 「농업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두는 통합형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다. 농업과 축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축산·수산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계해 광주의 소비시장과 전남의 생산기반을 연결하는 통합 행정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둘째, 전남과 광주청사로 분산된 농정 기능을 일원화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농업식품국’을 구성해야 한다.

광주청사의 농업동물정책과에 함께 묶여 있는 도시농업과 먹거리 지원 기능은 농정 조직과 떨어져 있어, 농업 생산기반과 도시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과, K푸드유통과, 도시농업과를 하나의 국으로 묶어 농업 생산에서 식품산업과 유통·수출, 도시 소비시장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도시농업과는 광주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전남의 농업 생산기반을 잇는 접점이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도농교류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래 축산행정 수요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국’을 독립․신설해야 한다.

축산을 단순히 농업의 하위 분야로 다루는 기존 행정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이슈, 질병재난, 통상압박 및 기술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전국 최대 수준의 축산 기반은 동시에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부담을 뜻한다. 초동 대응부터 살처분과 보상, 재입식에 이르는 업무는 국(局) 단위의 지휘체계가 뒷받침될 때 한층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에 더해 농업동물정책과에서 분리한 반려동물복지,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반려동물정책과로 묶어 세 개 과를 아우르는 축산국을 두어야 한다.

이로써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정책도 가능해진다.

넷째, 해양자원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할 ‘해양바이오과’를 신설하여 해양수산국의 조직기능과 전문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전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광주의 의료·바이오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결합하면 해양바이오, 블루푸드, 해양치유, 블루카본, 해양생태관광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국에 해양 신산업을 전담하는 ‘해양바이오과’를 신설하고, 해양바이오·해양치유·블루카본·해양생태계 등 핵심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 편의와 기존 조직의 단순한 재배치에 머문다면 이번 통합은 이름만 바뀐 행정구역 개편으로 끝날 수 있다.

통합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통합특별시 농어민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하나, 농업·축산·수산을 총괄하는 ‘농수축산실’ 신설해야 한다.
하나, 분산된 농업 기능을 ‘농업식품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하나, 축산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국’을 독립 ․신설해야 한다.
하나, ‘해양바이오과’를 신설하여 해양수산국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2026. 8.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