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환경, 사생활 침해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인력 활용에 앞서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엄격한 현장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외...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전라남도교육청이 100명 규모의 유학생 모집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비자가 대거 불허되면서 도내 직업계고 6개교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영암 구림공고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2학년 2개 반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교육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직업계고 6개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115명 가운데 비자가 발급된 학생은 완도수산고 7명, 한국말산업고 4명, 목포여상 4명 등 15명에 그쳤다. 전남미...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발급 불허로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9일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다. 전국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직업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입학 예정이었던 유학생 45명 전원의 비자 발급을 ...

[GJ저널 망치] □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중국‧동남아 11개국 복수비자 확대 □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및 선상 심사 확대 □ 입국 3천만 명 대비, 숙박업 진흥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 □ 데이터 기반 초정밀 마케팅 및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 전개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 등 고부가관광 유치 지원 강화 □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 운영으로 방한 관광객 안전 강화 □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 ▴황리단길 30개 만들기 추진으로 지역...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은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심사 과정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개학 직전 불허 통보되면서, 학생들의 입국이 미뤄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전남교육청이 10여...

[GJ저널 망치] 곡성군은 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연계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마을변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를 조회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령 주민이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 제도를 활용하여 변호사가 직접 읍·면사무소로 출장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협업프로젝트는 지역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화순 바이오산업 ▲해남 뿌리·조선산업 ▲완도 수산양식업 ▲신안 신소득작물, 4건의 과제가 선정돼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과 시군 간 협업 역량을...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본원과 동부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교육·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현장 중심 종합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본원(영암 대불산단)과 동부센터(여수)를 거점으로, 서부권 15개 시군과 동부권 7개 시군 외국인주민의 상담·교육·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개소한 본원은 상담·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동부센터는 지난해 3월 수탁기관 선정 후 여수상공회의소에 설치해 동부권 지원 기반을 갖췄다. ...

[GJ저널 망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들이 올 한 해 정부와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성과를 거두며 한층 성장한 행정 역량을 뽐냈다.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 시책이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 속에서 7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고흥스테이’는 대한민국 대표 귀촌 둥지로 자리매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1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지킴 혁신대상’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농림...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하고, 2심 재판 중인 12건(195명)은 모두 항소를 취하했으며, 1심·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총 534명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6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진도에서 전남 이민·외국인 정책포럼을 열어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 등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실행 해법을 모색했다. 전남 이민·외국인 정책포럼엔 전남도 이민정책과와 농업정책과, 22개 시군 관련 부서, 법무부, 전북 고창군이 참여했다. 또한 이민정책연구원,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전남연구원,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대불산학융합원,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등 이민정책·외국인정책·계절근로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중장기 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용역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도내 외국인 주민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은 언어, 경제활동 참여, 자녀양육과 교육,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등 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육기반을 확...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24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 안정적 거주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학 정책 원탁회의’를 열고, 지역특화형 비자(F-2-R)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에서 F-2-R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법무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원은 ‘취업·창업 환경 개선 과제’를, 한남대학교 수베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