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나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4월 21일 영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로 전문 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상담은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

[GJ저널 망치] 목포시는 지난 3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소송·심판 대응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대응 방법 등 소송·심판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기본 원칙, 조례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법제처 법령안편집...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돕는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행정사 8명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시민 수요가 높은 각종 인허가, 행정심판, 토지 보상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 민원, 산재‧노동에 관한 내용도 무료로 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행정사는 구체적인 행정업무 처리 절차,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인허가, 행정심판 등과 관련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도 진행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6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와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중...

[GJ저널 망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