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광재·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세수 확장기에 확보된 재원을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세수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3조 원과 52.6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4조 원과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된 25.2조 원을 포함해 약 45~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세수 변동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초과세수, 어떻게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미래투자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제는 적립한 기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적기에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