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청년층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지원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를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정책으로 나주시에 전입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 총 135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삼영동 부영아파트 4호, 송월동 부영아파트 11호 등 15호를 추가 확보해 총 1...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부모 주거 지원사업’ 입주자 46가구를 모집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 임대주택 46호가 확보돼 있으며,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평균 750만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단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대규모 세금 추징 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 1월 16일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GJ저널 망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귀농어귀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일원(구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45호) ▲진입도로 개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안분교 추억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 공간은 청년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원룸형 29세대(26.13㎡)와 투룸형 16세대(59.40㎡)로 구분했으며, 실내 인테리어와...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책 ‘살던집 프로젝트’가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한 ‘제12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으며, 주거복지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광산구는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 △주거 취약계층 희망사다리 ‘이어가(家) 꿈’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뒷받침한 ...

[GJ저널 망치] 여수시가 “관내 청년들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각오로 청년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청년정책 분야에 총 520억 원을 투입, 청년의 준비–경험–취업–결혼·주거–참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의 삶 흐름에 맞춰 취업 준비 단계의 비용 부담 완화부터 지역에서의 경험 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주거와 자산 형성, 지역사회 참여 등 각 단계별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은 ▲일자리(14개) ▲주거·정착(21개) ▲생활(9개) ▲소통·참여(10개) ▲교육(...

[GJ저널 망치]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에 본격 나선다. 군은 ‘2026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상반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안정과 정주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자가거주형과 임대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가거주형은 강진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인 ...

영암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당초 50호에서 100호로 늘어난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영암읍 남풍리에 건립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이 기존 50호에서 100호 규모로 확대된다. 총사업비 407억 원(국비 220억 원, 전남도비 187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율...

[GJ저널 망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즈’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이하 만원임대주택) 정책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즈는 맞춤형 청년정책 플랫폼 열고닫기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유스나우, 로글로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단위 청년정책 시상식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선정한다. 이번 혁신상 수상은 행정이 만든 정책을 청년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넘어, 청...

[GJ저널 망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들이 올 한 해 정부와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성과를 거두며 한층 성장한 행정 역량을 뽐냈다.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 시책이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 속에서 7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고흥스테이’는 대한민국 대표 귀촌 둥지로 자리매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1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지킴 혁신대상’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농림...

[GJ저널 망치]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 그 중에서도 전월세 제도로 뜨겁다. 전세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생겨나 무려 10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주택 임대차 제도이다. 이 전세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세 제도의 탄생 배경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한다. 믿을 수 없는 생면부지의 세입자를 잘못 들이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보증금을 받아둬야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으...

[GJ저널 망치] 여수시는 매년 추진한 주요 시책 가운데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성과’의 올해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시책은 시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최초 시행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상위권에 선정됐다. 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이 상위권...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살던집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에 이어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복지 혁신 평가 ‘2관왕’에 올랐다. 전국 최초 주거 기반 통합 돌봄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한 성과로, 정부 정책 확산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나이가 들어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아온 집에서 돌봄을 받길 원하는 시민의 바람에 응답한 정책이다. 광산구는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한 체계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원래 ...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 ‘살던집 프로젝트’ 등 시민 삶을 바꾼 주거복지를 구현한 정책 성과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을 받았다. 주거복지 문화 실현에 노력한 단체, 기관, 개인 등의 성과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이날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고, 올해 시상식의 주인공은 광산구가 됐다. 광산구는 △주거 기반 돌봄 모델 ‘살던집 프로젝트(살던집 주거 기반 구축 사업)’ △저장 강박 주거환경...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편익 향상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주거급여 수급자 수와 영구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모두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