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6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와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중...

[GJ저널 망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