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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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면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차관급)과 핵심 보직(1~2급) 임명이 가능해지고, 공무원 선발·임명·승진 등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이 많은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 지원,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 300여 건의 특례 조항을 점검했다.
양 시도는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심 사안 중 일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이 통합 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하고 통합청사는 현 광주시청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전남도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 위치는 합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양 시도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견 청취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