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돼 심의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체계를 정례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GJ저널 망치]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

영광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 개선방안으로‘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하여 업무절차 간소화는 물론 서면심의 대비 평균 5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허가나 취소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