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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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두 단체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를 마친 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양측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역사적 전기를 맞아 통합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양 시도 동수로 구성하며, 전남 정무부지사와 광주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4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오는 5일에는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양 시도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법적 근거 마련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조인철·박지원·이개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형배 의원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주철현 의원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양 시도는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청사 위치를 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청사 위치 문제로 통합추진단이 해체된 바 있다.
광주시 지위 변화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통합 형태에 따라 광주시가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양 시도 공무원 6,500~7,000명의 조직 통합 과정에서 승진 적체와 근무지 이동 문제도 예상된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에도 지방의원 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광역의회와 시군구 의회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지금이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1995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쟁점 조율 실패로 무산됐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