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안전부의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과 불법 상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천막·파라솔 등 시설물과 하천구역 무단점용, 자리대여와 자릿세 징수 등이다. ‘청정하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서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정보를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정비를 시...

[GJ저널 망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정하계’를 활용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과 불법 상행위를 집중 정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역업소는 보호·홍보해 청정한 하천환경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에 중첩해 현장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하...

[GJ저널 망치] 담양군(군수 박종원)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며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창평면 부동마을이 조건부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동마을은 사업부지 보완 절차를 마치는 대로 71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주민 복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차 공모에...

[GJ저널 망치] 구례군(군수 장길선)이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안전관리 강화와 친환경 농업 지원, 청년 행정인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며 평상·가설시설물 설치, 자릿세 징수 등을 계도하고, 취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용객의 불법행위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GJ저널 망치] 곡성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환경정비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본격 추진한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잇따라 실시했다. 군은 불법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야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농...

[GJ저널 망치]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

[GJ저널 망치] 광주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

[GJ저널 망치] 여수시는 지난 3월 관내 하천·계곡·구거(도랑)·세천을 대상으로 무단 점·사용 실태를 1차 조사한 결과, 총 476개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해 허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항은 영농자재 적치, 불법 경작,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이다. 시는 행위자 파악 후 오는 4월 30일까지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으로 구성됐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