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잇따라 입장을 내고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전라남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며 “이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명예퇴직 수용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교단 안정을 해치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수용률이 신청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유일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광주교육청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40억 원 줄어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예산 감액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4조 8,850억 원에서 4조 4,410억 원으로 9.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6.2%), 부산(+3.7%), 대전(+4.2%) 등 예산이 증가한 시도는 물론, 전북(-2.8%), 강원(-4.6%...

[GJ저널 망치]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광주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 기각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한 ...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일 성명서를 내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교육 파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그동안 이 교육감 취임 이후 불거진 인사 의혹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며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3일 12·3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이자 민주주의 재건의 최소 조건이다.”며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속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사는 침묵하라고 강요받는...

[GJ저널 망치]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시민·교육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지난 11월 26일,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치적...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 저경력교사 처우개선 ▲ 현장체험학습 업무경감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교업무 정상화 등 45개 의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뇌물수수,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9월 제기된 ‘특혜성 한옥 임차’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2023년 6월부터 거주한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의 임차 조건(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옥 소유주는 2017~2018년 28억 원 규모의 ‘...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교육 예산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164억 원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4억인가, 60억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년간 22개교 화장실 사업에 16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당 최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같은 날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비판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년간 22개교에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초호화 화장실 사업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극소수 학교에 예산이 집중돼 다수 학교의 불편은 외면되고 있다.”고 했다. ...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5일, ‘암막 커튼(스크린)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한옥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은 매매가 약 5억 원 규모의 한옥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약 100만 원대 조건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김대중 교육감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의 조건이 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