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6 예산 4440억 감액…전교조-교육청 ‘책임 공방’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40억 원 줄어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예산 감액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4조 8,850억 원에서 4조 4,410억 원으로 9.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6.2%), 부산(+3.7%), 대전(+4.2%) 등 예산이 증가한 시도는 물론, 전북(-2.8%), 강원(-4.6%) 등 감소한 시도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관리 부재, 능력 부재, 철학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안정화기금 약 1조 3천억 원을 지출해 잔액이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사실상 기금이 고갈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위기 대비용 기금을 평상시 지출 확대에 사용하면서 정작 위기 순간에 방어 수단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예산 감액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조가 제시한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따르면, 본청은 4.5% 감소에 그친 반면 교육지원청은 28.2% 감소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역시 22.5% 줄었고, 교실수업 개선(-58.3%), 난독학생 지원(-85.1%), 학교폭력 예방교육(-29.3%) 등 주요 교육사업 예산도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우선 ‘교육교부금 1,130억 원 감액’ 주장에 대해, 이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금은 783억 원 감소했으나 내국세의 20.79%를 학교수·학생수·학급수에 따라 배분하는 공식에 의한 것으로 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교부금 483억 원은 교육부의 교부 계획이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2026년 1~2월 중 전액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 고갈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연도 중 감액된 보통교부금이 9,703억 원(2023년 6,239억 원, 2024년 2,378억 원, 2025년 1,086억 원)에 달했으며, 기금은 이에 대응하고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학교 예산 감소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집행하도록 재편한 결과”라며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실수업 개선, 난독학생 지원 등 감소한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2026년 초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남교육청 예산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교육청도 인정했다.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무리한 규모 확대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