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3년 평가 놓고 교육청-시민단체 정면충돌

▲ 전남교육회의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목포대 분회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한 ‘민선 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 모습.

전남도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가 민선 4기 전남교육 평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교육회의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목포대 분회는 지난 20일 전남도의회에서 ‘민선 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상교육과 복지 확대는 긍정적 성과로 평가받았으나 교육청의 소통 부족, 교사의 수업 전념 여건 미흡, 예산·인사 투명성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교육회의는 회원과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표집의 대표성 및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조건 속에서 모은 목소리는 현장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장성모 전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전문위원)은 “전남교육은 학생 배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족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 형성과 동력을 생산하지 못한 채 문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본질인 학생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홍보의 전시장으로 만들었고, 교사 정원 감축에 무대응하여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 과밀·겸임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민성남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장은 “행정실 법제화 무산, 특정업무경비 공약 불이행 등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며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문항이 부정적 전제를 포함시켜 부정적 결론을 도출했다”며 “애초에 객관적 검증 자료로 기능할 수 없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또한 “긍정적 성과가 의도적으로 축소·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예방·대응 만족도와 민원 처리에서 긍정 평가가 확인됐음에도 부정적 측면만 강조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 자료를 여론으로 둔갑시켜 전남교육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대응에 시민단체들은 21일 잇따라 논평을 발표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도민 평가를 가볍게 치부하지 말라”며 “교육청이 불편한 여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려는 태도는 교육을 책임진 기관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협소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교육청이 “교육현안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수용 여부를 운운한 오만하고 협소한 태도”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평가와 의견 표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2026년 6월 치러질 민선 5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남교육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 논란을 떠나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