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화장실 사업 164억 논란…“예산 순위 재검토해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교육 예산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164억 원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4억인가, 60억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년간 22개교 화장실 사업에 16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당 최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같은 날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제시한 예산 규모가 10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청은 “기존 화장실 보수·증축 단가의 약 1.5배 수준”이라며 “냉난방기 설치, 학생 체격 변화에 따른 칸 크기 조정, 사용자 참여 설계 등이 포함된 필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화장실 vs 기초학력

전교조가 더욱 문제 삼는 것은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다. 화장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육 본질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이 2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삭감됐다”며 “교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비는 아예 0원으로 전액 삭감됐고, 일부 학교는 2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출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교실이 있고, 교사용 지도서 구입도 예산 부족으로 제한받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해명과 그 한계

전남교육청은 ‘다담은 화장실’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별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은 “노후 화장실 개선은 전체 학교 대상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다담은 화장실은 건축 40년 미만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 50명 미만 학교도 포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전교조가 제기한 핵심 비판들 - 기초학력 예산 삭감, 교직원 연수비 전액 삭감, 출장비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투명한 검증과 우선순위 재정립

전교조는 “33개교에만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수 학교의 불편은 외면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청 사업을 감시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할 전남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업 선정 기준과 사업비 산출 근거 전면 공개 ▲특정 업체 유착 여부 조사 ▲모든 학교 화장실 실태 전수 조사 ▲기초학력 보장에 예산 우선 배정 ▲도의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양측 예산 규모부터 10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정확한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며 “무엇보다 교육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