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수협·산림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21일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에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는 올해 1월, 창립총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청사의 대표성과 위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순천 지역구인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특정 청사에 전남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면 3개 청사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일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옛 전남도청이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해 온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전남동부청사’는 있...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9일 중복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중복상장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법 시행 이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가 전국 1,110여 명의 지역조합장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와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권이 소수의 조합장...

[GJ저널 망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43건의 입법과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이다.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나 ...

[GJ저널 망치] 전남 순천갑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국회의원이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면책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강원도 속초...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소수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방식은 15만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후보자와 소...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돼지 혈액에서 만든 사료 원료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가운데, 서삼석 의원이 오염 의심 사료를 방역당국이 직접 검사하고 사용·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체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를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2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 및 근로조건,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 의원(광주 동남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3일 이번 개정안이 ▲부대사업의 시설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uild-Transfer·BT 방식) 도입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AI,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만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

[GJ저널 망치] 김문수 의원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담합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을 경우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가격 결정 과정에 활용되면서 사업자 간 직접적인 가격합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

[GJ저널 망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90만 원, 2...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