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수당 부당사용 의심…확대 앞두고 관리 도마

전남지역 초·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교과학원 우회 결제와 지급 대상이 아닌 가족 사용, 학부모 개인 물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을 광주지역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확대에 앞서 부당 사용을 가려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회결제·가족 사용 의심 제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0일 전남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한 결과 학생교육수당의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시한 게시물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거나,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가 학생교육수당으로 선글라스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글도 확인됐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한 의심 정황이다. 게시물 작성자가 실제 수당 지급 대상 가정인지, 해당 물품과 학원비가 학생교육수당 카드로 결제됐는지를 입증할 카드 승인 내역이나 영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사용처 1만곳…품목 확인 한계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문화·체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올해 3월부터 전남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지급 대상이다. 초등학생은 매월 10만 원, 중학생은 매월 5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청이 7월 15일 현재 공개한 등록 사용처는 모두 1만 1,132곳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와 교육기자재 판매점, 의류·안경·가방·신발 판매점, 예체능·기술계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행·숙박·교통·문화시설도 포함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가 다양한 것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문화·체험 기회를 넓힌다는 제도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반면 안경점과 의류점, 정보통신기기 판매점처럼 교육 관련 물품과 일반 소비 물품을 함께 취급하는 곳에서는 카드 결제 정보만으로 실제 구매 품목과 사용자가 학생인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신고센터 있지만 처리 실적 안 보여

교육청이 부당 사용에 대응할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학생교육수당 전용 누리집에는 별도의 부당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등록 업체의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목적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사용처 집중 정비도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와 조사 결과, 부당 사용으로 확인돼 환수하거나 카드를 정지한 사례, 등록 사용처를 해지한 실적 등은 공개된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해 시민모임은 옛 전남교육청이 부당 사용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정 규모도 적지 않다. 시민모임은 올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예산이 832억 원,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예산이 472억 원으로 두 사업을 합하면 1300억 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꿈드리미를 올해까지 기존 방식으로 운영한 뒤 관련 예산을 학생교육수당에 투입해 전남·광주 전체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지난 7일 시·도교육청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과 공시를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처가 넓다는 점만으로 학생교육수당의 취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부당 사용을 확정할 수도 없다. 다만 지급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려면 이상 거래 점검 방식과 신고·환수 기준, 처리 결과를 공개해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