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후보, '여수시 재정 진단 특위 출범시켜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이하 서 후보)는 26일 서영학 선거대책위원회 시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천상국, 이하 시재정특별위)의 보고를 받아 후보가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형식으로, 향후 총 4회에 걸쳐 시민이 여수시 재정의 현주소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1차 자료에 근거한 진단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결산자료 등 공식적인 1차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시재정특별위 소속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동종·유사 다른 지자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여수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서 후보는 "재정 문제는 어렵지만, 시장이 외면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시민이 시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본 시리즈의 취지"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서 후보는 "정확히 진단해야 정확히 약속할 수 있다."며 "추상적 공약 대신,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시재정특별위 보고를 인용해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2026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평가에서 2년 연속 페널티를 받아 총 17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같은 전남에 속한 무안군은 정반대로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아 234억 원이 가산됐다. 행정안전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두 지자체 간 격차가 412억 원에 이른 셈이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노력을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두 부문으로 나눠 측정해 다음 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 여수시 2년 평가 결과 - △178억 페널티

여수시는 2025년 자체노력평가에서 세출효율화 △121억(페널티), 세입확충 △29억(페널티)으로 합산 △150억의 페널티를 받았다. 2026년에도 세입확충 부문에서 △92억의 페널티가 산정되어, 세출효율화 부문 +64억 인센티브를 상쇄한 결과 △28억의 순페널티가 발생했다.

2년 합산 결과는 △178억 페널티. 이는 여수 시민이 본래 받았어야 할 보통교부세 178억 원이 행정평가 결과로 차감되었음을 의미한다.

◇ 같은 전남 무안군은 정반대 - 인센티브 234억

서 후보는 시재정특별위가 분석한 무안군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같은전남에 속한 무안군은 같은 기간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무안군은 2025년 자체노력 평가에서 6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26년에는 약 100억 원이 더 늘어난 16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2026년 무안군의 평가 내역은 여수시와 정확히 같은 항목에서 정반대 결과를 보여준다. 세출효율화 부문 108억 원의 인센티브 중 ▲인건비안정 관리 19억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40억 ▲지방보조금 절감 47억▲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 절감 각 1억이 반영됐다. 세입확충 부문 59억 원의 인센티브 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억 ▲경상세외수입 확충 2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억이 반영됐다.

체납 관리에서 두 지자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27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13억,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18억 등 세입 관리에서 종합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여수시는 동일 3개 항목에서 모두 페널티를 받았다.

◇ 가장 큰 문제는 체납 관리 - 2년 연속 부진

서 후보는 "여수시 페널티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납액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노력 평가의 세입확충 부문 6개 항목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두 항목을 합치면 2년간 체납 관리 부진으로만 181억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 178억 페널티 총액의 사실상 전부가 체납 관리에서 나온 셈이다.

체납액이란 이미 부과된 지방세나 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이 납부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 무안군은 같은 항목에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축소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지자체의 차이가 단순한 운이나 외부 변수가 아니라 체납징수 행정의 적극성 차이로 해석된다.

◇ 두 번째 원인 - 예산집행 부진과 행사·축제비 과다

세출효율화 부문에서도 여수시는 핵심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았다.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 절감) 항목은 2025년 △26억, 2026년 △14억으로 2년 연속 페널티를 기록했다.

여수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채 사업 평균 집행률은 57%에 그쳤고, 미집행 잔액은 585억에 달한다. 빌린 돈을 제때 쓰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항목은 2025년 0점에서 2026년 +23억으로 소폭 개선됐으나, 2026년 여수시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187억 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87.8억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같은 항목에서 무안군은 40억 원의 절감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 후보는 “체납액 관리, 예산집행 관리, 세출 효율 관리는 무안군 사례로 비교하여 향후 시정을 펼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실행 가능한 수치로 약속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큰 방향에서 서후보는 첫째, 페널티 4개 영역(이월·불용 / 지방세 체납액 / 세외수입 체납액 / 행사·축제비 등 세출)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원인을 가려내고, 영역별 개선과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둘째, 자체노력 평가 항목을 관리해 인센티브 구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정의 핵심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셋째, 분기 또는 반기별 자체 노력 평가 진척 상황을 시민·시의회·언론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서 후보는 "무안군처럼 인센티브를 받는 도시가 된다는 것은 곧 시 재정이 정상화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다시 시민이 본래 받아야 할 재원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