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존 청년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

[GJ저널 망치] 전라남도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

[GJ저널 망치]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의 취업 공백 해소와 주거 안정, 전세사기 예방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2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나주 청년 100일 책임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졸업 또는 실직 이후 구직 계획이 어려운 청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100일 이내’ 취업·직업훈련·인턴·창업 등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고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청년의 공백을 기회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단순...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는 청년의 ‘부동산 고충’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안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4월까지 월 2회 호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남부대학교 등 4개 대학교를 돌며 이동형 상담소를 연다. 상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천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임대차 계약 전 계...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

[GJ저널 망치]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0건) ▲청소년·청년·중장년(8건) ▲노인·복지(16건) ▲경제·문화·생활(12건) ▲농어촌(3건) ▲안전·환경(5건) 6대 분야 54개 사업이다. ◇ 여성·아동 분야 (10개 사업) 2026년에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4년 연속 인구 증가’ 성과를 바탕으로 임신‧출산부터 돌봄, 아동 건강과 안전까지 ...

[GJ저널 망치] 전라남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최근 부동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경력 5년 이상이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도내 등록 중개사무소...

전라남도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와 시책 105건을 발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출생기본소득 개편,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7대 분야 105건의 새해 시책을 공개했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올린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은 80세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

[GJ저널 망치] 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을 한다. 최근 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56%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준비하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145개 고등학교 약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강사가 직...

[GJ저널 망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 3일 개소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 9월 18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매월 1·3주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에만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확대 운영의 특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이 새롭게 참여한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