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법 시행 이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가 전국 1,110여 명의 지역조합장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와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권이 소수의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전반기 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이월됐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농협개혁을 마무리하겠다던 당정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5월 12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진행하고 추가 심사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 29일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면서 농협법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다. 공청회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농민단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농협...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입법이 5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일반 조합원 다수, 일부 농민단체는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장 다수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까지 넘어가면 정치적 쟁점과 결합할 수 있다”며 “5월에 현재 제안된 입법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