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이 실무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족회,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27일 동부지역본부에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위원 재구성 추진 경위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와 지역별 유족회장, 시민단체 관계자, 중앙위원회 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실무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지난 25일 밤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지명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 이번에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은 지난해 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됐던 핵심 재정 특례와 지역 숙원사업 상당수가 최종 법안에서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도 같은 날 발의됐다. 법안은 총 8편 28장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특례조항만 375개에 이른다. 통합 지자체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단체장 후보 선호도를 묻는 첫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남일보·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통합단체장 다자대결에서 민형배 의원이 19.0%, 김영록 지사가 18.6%로 0.4%p 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 ±3.1%p). 이어 신정훈 의원 9.2%, 강기정 광주시장 7.8%,...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반드시 전남에 둬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전남광주 통합 논의 입장문’을 통해 ‘분권형 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통합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을 뜻한다. 협의회는 “광주 집중과 전남 공동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행정 중심의 위치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주청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2...

[GJ저널 망치] 화순(동면)변전소 증설 반대 및 우평·천동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1월 30일, 신정훈 국회의원, 정연지 화순군의회 의원, 한국전력 김재오 중부건설 본부장, 노순철 광주전남건설 지사장, 화순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이영규 동면장, 동면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우평마을, 천동마을 주민 등 70여 명을 초대해 154kv 화순곡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관련 주민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화순 동면 일대 송전선로 증설과 변전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격화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주재...

영암군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주청사를 현 전라남도청 소재지(무안)로 명확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전남 기초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잠정합의안 준수 및 현 전남도청의 주청사 확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청사 위치 논란이 확산된 직후 나왔다. 지난 25일 제3차 국회 간담회에서 ‘광주전남특별시’ 명칭과 함께 주청사를 ‘전남’으로 하는 가안이 제시됐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면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차관급)과 핵심 보직(1~2급) 임명이 가능해지고, 공무원 선발·임명·승진 등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김영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은 23명(비례대표 3명 포함),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광주 약 139만 명, 전남 약 178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광주는 약 2만 9천 명당 1석, 전남은 약 6만 명당 1석꼴이다. 두 의회를 단순 합산하면 통합의회는 84석이 된다. 그러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를 따지면 광주가 전남의 약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과소대표 논란이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남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징계를 잇달아 의결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장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월 30일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당원권(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1월 5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구 군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두 군수 모두 민주당의 당원명부 전수조사 과정...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두 단체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를 마친 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양측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역사적 전기를 맞아 통합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협의...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소속 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 3인이 전남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해룡·문승태·장관호 등 출마예정자 3인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2시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고,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데 따른 것...

[GJ저널 망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12·3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다.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적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 갈등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GJ저널 망치] 나주시가 지난 2월 KTX 나주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4337.2㎡(약 1,300평) 규모의 부지를 약 73억 4,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입가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공세로까지 확산돼 여론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나주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고, 2016년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가 약 30억 원에 매입해 10년 가까이 보유해 왔다.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는 나주시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두 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나주시 관계자는...

[GJ저널 망치]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이 신곡을 발표하며 내놓은 뮤직비디오가 노래나 작품성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에서 몸에 밀착되는 짧은 치마 유니폼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의 간호사가 등장한 것을 두고 ‘현실의 간호사 모습과 다르다.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의견과 ‘예술적 표현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다.’라는 의견이 기사마다 댓글 전쟁으로 번졌다. 해당 아이돌의 인기와 기획사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적지 않았고 이슈는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