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는 바로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의원이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

[GJ저널 망치] 중국 춘추시대에 자한(子罕)이란 사람이 있었다. 벼슬은 사성(司城, 국토부장관)이고, 이름은 락희(樂喜)다. 그는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어떤 사람이 박옥(璞玉, 다듬기 전의 옥돌)을 가지고 와서 자한(子罕)에게 바치자 받지 않았다. 옥을 바치는 사람이 “이 옥을 전문가에게 보여줬더니 질 좋고 값비싼 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司城)님께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자한은 “나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기고, 그대는 이 옥을 보배로 여기고 있네, 만일 자네가 나에게 이 박옥을...

[GJ저널 망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는 3일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도시 미관마저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현행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소극적 대응 및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주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교육청이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든 교사들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재검토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극우 성향 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에서 3차례 연속 보류되면서 연내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0월 15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심사 보류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10월 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 같은 광역연합을 두고 양 의회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의원수 불균형 논란이 표면적 이유 전남도의회가...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3회로 법정 구속된 직원 A씨가 정직 6개월 징계 후 정상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2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뇌물수수,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9월 제기된 ‘특혜성 한옥 임차’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2023년 6월부터 거주한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의 임차 조건(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옥 소유주는 2017~2018년 28억 원 규모의 ‘...

[GJ저널 망치]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종교‧학계 등 각계 대표 80여 명이 21일 밤 긴급히 모여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논란’과 관련, 정부의 국가AI 전략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전략 부재와 이해관계 기준 판단이 국가 산업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21일 밤 8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비상회의 개최...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촉발된 화순군 A 사회적기업의 ‘특혜’ 논란이 지역 사회를 흔들고 있다. A기업이 관공서와 다수의 거래를 했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일감 몰아주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률과 제도의 복잡한 작동 원리가 존재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공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피상적인 의혹 제기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 내 불필요한 오...

[GJ저널 망치]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전 정부에서 2024년 7월 발표했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에 대해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동복천댐(화순),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교육 예산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164억 원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4억인가, 60억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년간 22개교 화장실 사업에 16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당 최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같은 날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비판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년간 22개교에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초호화 화장실 사업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극소수 학교에 예산이 집중돼 다수 학교의 불편은 외면되고 있다.”고 했다. ...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5일, ‘암막 커튼(스크린)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한옥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은 매매가 약 5억 원 규모의 한옥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약 100만 원대 조건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김대중 교육감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의 조건이 월세 ...

[GJ저널 망치] 경기교육연대 등 전국 2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및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야는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체없이 채택하고,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장관에 즉각 임명하여 교육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달라. 교육부에 남아있는 반개혁 세력들을 배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이들을 개혁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친일사관에 물들고 매관매직에 혈안이 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혁하고, 교육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암 소재 돼지농장 대표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팀장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농장에서 일했던 네팔 국적 뚤시 푼 머거르씨(27)는 지난 2월 22일 기숙사에서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