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국가 핵심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력망 확충 3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GJ저널 망치]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망 확충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