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의 철도정책, 광역철도에서 국가철도망으로 대전환해야

[GJ저널 망치] 화순의 미래를 결정할 대형 SOC 사업일수록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장기적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지금 화순군이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각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군 재정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반복적으로 확대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군민에게 돌아간다.

춘란 관련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둘러싸고도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건물과 토지 등 자산의 감가상각, 다른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업이 광주~화순 광역철도다.

광역철도는 광주와 화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화순군과 같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이용 수요는 충분한지, 투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데 그치는 철도망이라면 보다 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화순의 생활·경제권을 광주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화순 동쪽에는 순천·여수·광양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이 있다. 산업과 관광, 물류 기반을 갖춘 이 지역과 화순·광주를 빠르게 연결한다면 철도의 경제적 효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상을 넘어 광주·화순~순천·여수권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차원의 고속철도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철도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철도 방식과는 재정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철도의 목적 자체가 단순한 광주~화순 통행 개선에서 광주·전남의 산업·관광·물류축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 전략과도 연결된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산업단지 부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재와 연구개발, 전력과 용수뿐 아니라 공항·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광주권 반도체 산업 거점과 화순, 전남 동부권 및 여수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철도축이 구축된다면 산업적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광주 구도심 활성화, 화순의 접근성 개선, 순천·여수·광양권과의 경제교류 확대, 남도의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필자가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구상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예산·정책 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에게 요청드린다.

광주와 화순, 순천과 여수를 하나의 철도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가적 관점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란다.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지역의 공간구조와 산업지도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편의성이나 정치적 성과보다 어떤 철도망이 화순의 미래와 광주·전남의 산업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화순군의 재정여건을 냉정하게 살피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게 열어야 한다.

광주~화순이라는 짧은 구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광주·화순과 순천·여수·광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남도 경제축을 만들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광역철도를 넘어 국가철도망이라는 더 큰 그림을 검토해야 할 때다.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