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보훈정책 개선 제언

김성대 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

[GJ저널 망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며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야만큼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보훈정책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보와 보수의 영역 확장과 동서화합의 과정에서 희생되어야 할 대상이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그리고 1,600만 일반 제대군인들입니까?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6·25전쟁, 월남전 참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참전용사와 일반 제대군인, 민주화유공자들은 상실감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변하지 않은 보훈정책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며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보훈 분야에서는 장관이 바뀐 것 외에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0.95%에서 0.92%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대선을 앞두고 호남4·19총연합 건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선거캠프 국방팀 관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훈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
이 상징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보훈정책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묵살된 보훈개혁 요구
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경찰청, 감사원, 국가보훈부, 국회 정무위원회 등 8개 기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단체 중앙회장 전 회원 직선제 실시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20년간 감사원 특별감사
● 보훈단체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그러나 모든 민원은 국가보훈부로 이첩되었고, 돌아온 답변은 단 4줄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답변은 대한민국에는 청와대도 국가보훈부도 정치도 행정도 역대 정권들과 똑 같이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인과 야합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시대는 날라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보훈단체의 비민주적 운영과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간선제 문제는 외면되었습니다.

3. 왜 직선제가 필요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들은 이미 전 회원 직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농협 역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표한다는 보훈단체들은 여전히 소수 대의원 중심의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첫째, 예산이 부족합니다.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약 0.92%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 호주, 대만 등은 4~5% 수준의 보훈예산을 오랜 기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과 제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보훈비서관이 없습니다.
국회에는 보훈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인력은 약 1,2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대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 1,600만 제대군인
● 미서훈 독립운동가 약 6만 명
● 의병 및 동학 관련 유공자
● 민주화유공자
등 수많은 잠재적 보훈대상자들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실종자 약 11만 3천여 명의 유해는 아직도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5.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보훈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931차례의 외세 침략을 겪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6·25전쟁을 겪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월남전 참전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입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등 세계적으로도 많은 보훈대상자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훈정책의 수준은 국가의 위상과 국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

이 말은 이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일반 제대군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K보훈향군선진화론이 제시하는 대안
제가 제안하는 K보훈향군선진화론의 1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훈예산 확대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현행 0.92% → 2% 확대

② 조직·제도 개혁
●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 국회 보훈향군상임위원회 신설

③ 수혜대상 확대
국회 보훈향군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미서훈 독립운동가
● 의병 및 동학혁명 관련 인사
● 일반 제대군인
● 재향군인회 관련 대상자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7. 중장기 목표
재정 충격을 고려하여 매년 0.5%씩 보훈예산을 증액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 보훈의 가치 확산
● 호국정신 함양
● 안보와 국방 강화
●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맺음말
다가오는 2026년 보훈의 달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 번 보훈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제는 보훈정책이 국가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전용사의 한을 풀어주며,
일반 제대군인과 민주화유공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K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
장태완(서울의 봄) 장군 추모회 결성 준비위원장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제31·32·33대 회장 및 전국시도협의회장
정치학박사(보훈정책)
一鰻 김성대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