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안전과 생명 우선, 사회적 약자 중심 정치 철학

[GJ저널 망치] 노동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에 발을 딛게 된 박미정 광주시의원. 노동·보육·노인돌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출발해 의정활동으로 이어진 박미정 광주시의원의 정책 철학과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GJ저널 인터뷰 석에 초대했다. 무등산 공유화, 광주다운 통합돌봄,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청소년 반값 정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끈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와 향후 광주·전남 통합시대의 역할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노동과 돌봄의 현장이 정치인으로 이끌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하남공단 노동자로 일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구속과 해고를 겪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웠고,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돌봄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연구자와 교수로 활동하며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안에 남은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왜 삶의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지는가, 왜 돌봄의 부담은 특정 개인과 가정,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삶에서 출발한 필연의 길이었습니다.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돌봄은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장애아동 한 명의 존재가 아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결코 한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돌봄의 무게와 가치를 삶 속에서 체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의 본질은 돌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성과로 증명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등산 난개발을 막고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린 일입니다. 무등산을 지키자는 구호를 넘어 민관정이 함께 공공의 가치를 선택했고, 역사적 맥락까지 품어낸 광주의 상징적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입니다. 저는 기존의 선별 중심 복지를 넘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콜, 의무방문제,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광주를 넘어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됐고, 바닥에서 시작해 제도로 완성된 돌봄정책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였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 실질적 변화를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생활복지는 시민이 실제로 체감해야
생활복지 분야에서 제가 집중해온 성과도 분명합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3세아 부모부담금 지원,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제안,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보육현장 지원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희생만으로 감당돼서는 안 되며,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장시간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 현실, 현장의 인력과 운영 기반이 취약한 문제를 보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과 처우 개선, 예산 마련의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월 7만 원의 특별수당 지급 주요 성과
무엇보다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요양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 등 가장 힘든 돌봄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돌봄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광주에서 최초로 요양보호사 특별수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현재 매월 7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요양 현장의 처우 개선 과정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실체라고 봅니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토론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으로 연결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질은 결국 돌보는 사람의 존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어떤 가치로 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제가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신념은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 돌봄과 복지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후 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에 두는 정치가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한데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돌봄과 복지정책은 늘 예산과 우선순위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끈질기게 설명하고, 시민의 삶을 근거로 설득해왔습니다. 해답은 결국 현장에 있습니다.

▲ 광주·전남의 미래, 공존과 상생의 설계자 되고 싶다
앞으로 통합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시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대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공존과 상생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복지·교통을 연결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이견을 좁히고 함께 살길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변화로 반드시 답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에서 정치를 배웠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