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시민추천 부시장…해명에도 절차 논란

전국 첫 시민추천제로 추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직 부시장 인선의 절차 논란이 집행부의 공식 해명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검증에서는 후보 지명 뒤 조례를 정비하는 절차를 둘러싼 공방에 이어 시민배심원 21명 교체 문제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추천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직위·업무가 다른 데 대해 현재 행정기구가 옛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천 분야는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민추천과 후보자 지명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시는 복수의 법률자문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시는 지난 6일 백승주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와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각각 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시민추천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의 직위·분장사무와 달라 후보 지명 뒤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절차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경제농림부시장 업무와 관련된 농림 분야가 시민추천 공모 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준비행위’ 해명에도 의회와 공방

특별시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다음 날인 14일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에는 민형배 시장이 출석해 시민추천제 추진 절차와 조례 정비 순서 등을 놓고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는 현행 조례와 다른 조직과 업무를 전제로 후보자를 먼저 지명한 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 시장은 후보자 지명이 최종 임명이 아니라 인사청문 요청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률자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특별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수 법률자문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운영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문자료에 조례 정비 전 인사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부는 아직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후보 지명까지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공개 뒤 배심원 17명 교체

시민추천 과정의 절차 관리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운영위에서는 시민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이 교체됐고, 이 가운데 17명은 후보자 10명이 공개된 뒤 교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집행부는 심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인원 등을 교체해 배심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교체된 배심원과 후보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배심원 교체 요청이 공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시민추천 과정의 절차 관리와 공정성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 집행도 쟁점이 됐다. 운영위에서는 이번 시민추천제에 5천200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제시됐으며, 의원들은 절차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백승주·윤난실 후보는 모두 민 시장의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특별시는 두 후보가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온라인투표를 합산한 결과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후보별 세부 점수와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시는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먼저 정비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