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광양시는 황금동 일원에 추진 중인 「염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202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 결과 ‘미반영’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광양시 황금동·초남리 일원 534,340㎡ 부지에 총사업비 약 1,20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조성하는 민간개발(SPC) 방식의 일반산업단지이다. 산업시설용지 63.8%, 녹지 및 공공시설 34.4%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조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GJ저널 망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가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 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

[GJ저널 망치] 화순(동면)변전소 증설 반대 및 우평·천동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1월 30일, 신정훈 국회의원, 정연지 화순군의회 의원, 한국전력 김재오 중부건설 본부장, 노순철 광주전남건설 지사장, 화순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이영규 동면장, 동면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우평마을, 천동마을 주민 등 70여 명을 초대해 154kv 화순곡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관련 주민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화순 동면 일대 송전선로 증설과 변전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격화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주재...

[GJ저널 망치]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2026년부터 첫돌부터 네돌까지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출생가정에게 절차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광양시는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말 그대로 행정이 먼저 챙기는 복지, ‘광양시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다. ■ 출생축하금...

[GJ저널 망치]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광진)가 지난 17일 청남대 영빈관 2층에서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상수원관리규칙 12조&13조 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박종안 개선위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광진 위원장은 “현재 댐 관련 정책은 1961년 제정된 수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주민 권리 의식에 비해 낙후된 제도다. 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참여 구조가 미흡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가 2026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 11일 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2조 5436억)보다 1587억(1.3%)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965억(5.0%)이 증가한 10조 4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8.5%)이 늘어난 1조 2355억 원, 기금은 4347억(△8.5%)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 (연도별) ’24) 12조 2461억 원(3.7%↑) → ’25) 12조 5436억 원(2.4%↑) → ’26) 12조 7023억 원(1.3%↑)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교육청이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든 교사들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재검토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극우 성향 단...

[GJ저널 망치]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종교‧학계 등 각계 대표 80여 명이 21일 밤 긴급히 모여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논란’과 관련, 정부의 국가AI 전략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전략 부재와 이해관계 기준 판단이 국가 산업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21일 밤 8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비상회의 개최...

[GJ저널 망치]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전 정부에서 2024년 7월 발표했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에 대해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동복천댐(화순),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교육 예산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164억 원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4억인가, 60억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년간 22개교 화장실 사업에 16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당 최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같은 날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

[GJ저널 망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중 절반 가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4개로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한 10개 후보지에 방문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용역 등의 기본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 절반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불필...

[GJ저널 망치] 경기교육연대 등 전국 2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및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야는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체없이 채택하고,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장관에 즉각 임명하여 교육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달라. 교육부에 남아있는 반개혁 세력들을 배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이들을 개혁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친일사관에 물들고 매관매직에 혈안이 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혁하고,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