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전라남도가 2026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 11일 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2조 5436억)보다 1587억(1.3%)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965억(5.0%)이 증가한 10조 4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8.5%)이 늘어난 1조 2355억 원, 기금은 4347억(△8.5%)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 (연도별) ’24) 12조 2461억 원(3.7%↑) → ’25) 12조 5436억 원(2.4%↑) → ’26) 12조 7023억 원(1.3%↑)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교육청이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든 교사들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재검토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극우 성향 단...

[GJ저널 망치]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종교‧학계 등 각계 대표 80여 명이 21일 밤 긴급히 모여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논란’과 관련, 정부의 국가AI 전략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전략 부재와 이해관계 기준 판단이 국가 산업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21일 밤 8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비상회의 개최...

[GJ저널 망치]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전 정부에서 2024년 7월 발표했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에 대해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동복천댐(화순),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교육 예산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164억 원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4억인가, 60억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년간 22개교 화장실 사업에 16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당 최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같은 날 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

[GJ저널 망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중 절반 가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4개로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한 10개 후보지에 방문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용역 등의 기본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 절반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불필...

[GJ저널 망치] 경기교육연대 등 전국 2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및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야는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체없이 채택하고,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장관에 즉각 임명하여 교육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달라. 교육부에 남아있는 반개혁 세력들을 배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이들을 개혁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친일사관에 물들고 매관매직에 혈안이 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혁하고,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