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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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보성군이 28일부터 1인당 4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곡성·신안군을 포함한 전남광주 시범지역 4개 군 모두 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간다.
첫 지급액은 7월분을 소급한 7·8월분으로, 1인당 40만 원이다. 9월부터는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례·보성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구례·보성이 지급하는 월 20만 원 가운데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은 15만 원이다. 기준액은 국비 40%, 특별시비 30%, 군비 30%로 분담하며, 두 군은 여기에 자체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늘렸다.
선정일 이후 새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90일 동안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전입·거주 실태와 지급 요건도 계속 점검해 부정수급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급을 시작한 곡성·신안에서는 주민등록 인구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는 곡성 3.6%, 신안 9.0% 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각각 21.9%, 15.1% 증가했다.
영암군도 지난 5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으나 최종 대상지역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각 군과 함께 지급 이후 소비 변화와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점검하며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