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결국 파산, 광양시 “재학생 보호에 총력”

[GJ저널 망치] 광양시가 광양보건대학교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학생 보호와 지역사회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6월 19일 광양보건대학교를 운영해 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광양시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시민들과 함께 정상 회생을 기대해 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학교의 위기는 2012년 설립자의 대규모 교비 횡령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횡령액은 403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대학 측은 이후 소송을 통해 131억 원을 환수했지만 현재까지도 272억 원의 횡령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 138억 원의 채무가 더해져 총 채무 규모는 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악화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졌고, 학생 충원율 급감과 학과 폐지로 연결됐다. 특히 2020년 간호학과 폐과 이후 대학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현재 재학생 수는 정원의 11% 수준인 115명에 머물고 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해 광양시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양시는 2023년 광양보건대학교 및 광양시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운동본부 출범과 정상화 탄원서 제출 등을 지원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법인사무국 운영비 1억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백운장학회를 통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1,139명에게 약 6억2,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측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재정 확보 증빙 부족과 재정기여 계획의 신뢰성 미흡 등을 이유로 올해 3월 최종 반려 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일부 교직원과 학교 관계자들이 파산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교육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해 파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는 앞으로 교육부와 법원, 대학 측의 후속 절차를 면밀히 살피면서 재학생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115명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보건대학교의 존속과 정상화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인프라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