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예비후보 "김영규 후보, 소명자료 없는 허위사실 공표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캠프가 김영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을 직접 알리며, 소명 부담이 이제 김영규 후보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영규 후보는 13일 오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 하나를 근거로 저의 후보 자격 박탈과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당원명부와 관련 사항을 언급하면서 제 측근이 불법 명부를 기초의원 후보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논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는 그 의혹이 사실임을 수긍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확인 기사 하나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제 소명의 부담은 김영규 후보에게 넘어갔다.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김영규 후보의 이력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6선 의원으로, 두 차례 의장까지 지내며 여수를 그 오랜 기간 이끌어 온 사람이 해당 사실에 대한 초보적인 확인조차 없이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이것이 바로 여수가 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쳐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예비후보는 "위기의 여수를 살릴 정책 경쟁을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 신인을 흠집 내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한탄스럽다."며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도, 여수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김영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김영규 후보가 단 하나의 미확인 기사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는 점, 그리고 당일 오후 예정된 경선 토론회 직전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점을 핵심 문제로 적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시민과 당원에게도 직접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위기의 여수를 만든 데 책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며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갈고 닦은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위기의 여수를 구하는 데 쏟을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