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12.3 비상계엄은 국가 폭력!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지난 3월 29일 열린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출처: KBS

[GJ저널 망치] 4월 1일 만우절인데도 거짓말로 서로 속이는 장난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12월 3일 그날 밤 이후부터 4개월 가까이 무기력감, 불안감, 분노, 회의감 같은 감정들로 힘들었다.

윤석열 탄핵에 관한 찬반 조사 결과 /출처: 여론조사꽃

이런 감정들은 필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느꼈을 것이다. 최근 신뢰할 만한 여론기관의 통계를 보면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당시 우리나라는 늘 그렇듯 정치권에서야 정쟁으로 시끄럽긴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전쟁이나 내란, 국가 질서의 중대한 위협이 없었기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었다. 가짜뉴스인가 의심했다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미쳤나’라는 말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향한 국가의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다지만 아직도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범과 동조자들이 나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국민을 계몽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 같지 않은 전대미문의 변명을 들먹이는 자들의 면상을, TV 등 각종 매체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도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누가 누구를 계몽시킨단 말인가? 대선 선거운동 때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나온 윤 대통령이 계몽 대상이었다. 영원한 권력을 손에 쥔 듯 제왕적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계몽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급기야 가족의 비리와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을 위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팠다. 그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그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다.

(위)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아래)정당 지지도 /출처: 리얼미터

대한민국은 지금 아수라장이라 할 만큼 혼란스럽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국민들은 갈라져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등 사회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이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거짓말처럼 만우절인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정당성 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 부당한 국가 폭력을 비판하고 저항해 온 70%의 국민을 헌법재판소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루속히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공평 당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란수괴범과 동조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국민들은 12.3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분노가 사라지고 무력감에서 해방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마저 법이라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법을 짓밟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은 굳게 희망하고 있다.

*본 기사는 지난 2025년 4월 취재한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유
GJ저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