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

(위)신정훈 행안위원장,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아래)김성인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장,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 용혜인 국회의원,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GJ저널 망치]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가 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개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필요성을 군민과 공유하고, 향후 화순군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용혜인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임지락·류기준·이규현 전라남도의원, 류영길 화순군의회 부의장, 류종옥·조명순·조세현·하성동·김석봉·정연지·강재홍·김지숙 군의원,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 안병택 화순산림조합장, 안상섭 이양청풍농협조합장, 정찬율 화순농촌지도자회장,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장 등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및 관계자, 군민이 참석했다.

(왼쪽)개회사를 전하는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오른쪽)축사를 전하는 구복규 화순군수

이날 토론을 주최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현장의 목소리와 만나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별 사업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는,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1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공동 발의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용혜인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열렬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으로 변죽만 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농어촌 정책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려면 공감대 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예측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농어촌 지역 소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농어촌의, 화순군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시계방향으로)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장,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객석에서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2부에서는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객석에서도 즉석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제 및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제가 농어촌 지역을 직접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는, 농어촌을 살려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이 농어촌 활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법, 시행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방에서 유연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본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위)토론회 참석자들이 슬로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래)화순군의회 의원들과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