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저출산·인구감소 해법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시

[GJ저널 망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과 광주에서는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수도권과의 생활 인프라 격차, 양육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결혼을 해도 같이 살 집이 없다”,“아이를 낳아도 키울 환경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 감소가 곧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기반 자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 문제”라며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 정착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정책이 ‘5+5+10 무상주거 패스’다. 신혼부부에게 기본 5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출산(또는 입양) 시 5년을 추가해 10년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출산 시 10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해 최장 20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장기 인구 정책 모델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4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는 –3,088명을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0.70까지 떨어졌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를 인구 반등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이번 ‘무상주거 정책’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정책 운영은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청부터 배정,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말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로 증명해야 한다. 신혼부부 무상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도시 모델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