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미래대응기금 도입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GJ저널 망치] 화순군의회(의장 김석봉)가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김지숙 의원을 비롯해 김석봉·조명순·강재홍·류영길·조세현·박상범·정학철·홍기균·주혜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해당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 자체가 줄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 기획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27년 화순군 보통교부세는 현행 방식 적용 시 4,567억2천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 적용 시 3,175억2천만 원으로 줄어 1,39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군의회는 보통교부세가 복지·농업·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반재원인 만큼 이를 축소하고 국가가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유지와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배분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변경에 따른 시·군별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