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후보,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와 정책협약

[GJ저널 망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0일 ‘대학무상화·평준화 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입시경쟁 교육 완화와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중 후보와 대학무상화·평준화 운동본부 조창익 상임대표, 전남본부 한귀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대학서열체제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정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대입자격고사 도입 등을 추진해 경쟁 중심 교육을 완화하고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대학서열체제와 고교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 내 국·사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대학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측은 초·중등 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실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전남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내신과 수능시험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학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위원회’에 참여해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과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창익 상임대표와 한귀석 대표를 비롯해 김창현 집행위원장, 전봉일 총무위원장, 백영호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