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댐 상류 물은 우리가 지킨다” 전남댐 주민들, 제도 개선·예산 구조 개편 요구

(위, 왼쪽부터)권영식 합천군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이광우 공동의장, 조재윤 좌장, 배정동 밀양댐 사무국장, 박종안 부위원장. (아래)토론회가 진행중인 모습.

[GJ저널 망치] 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가 주최·주관한 ‘K-댐 상류 지역 물 환경 개선 및 K-댐 주민 물 복지 세미나’는 지난 9일 순천시 주암면 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에 세미나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정기간담회가 열렸으며, 2부에는 전남댐연합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으며,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장을 비롯해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백기영 교수, 현고 스님, 조재훈 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또한 이재갑 안동시의원과 권영식 합천군의원, 박종안 금강 대청댐 부위원장, 배정동 밀양댐 사무국장 등 전국 댐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간 공통 현안을 공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배우자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 전달 의지를 밝히는 등 관심을 보였다.

▲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 현장 문제 집중 제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전남댐<주암·상사·동복·장흥·수어> 물은 우리가 1급수로 보전한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댐 상류 지역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계기금 운영의 불균형, 댐 상·하류 지역 간 지원 격차,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등이 핵심 문제로 부각됐다.

▲ “20년간 제자리” 수계법 전면 재설정 필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기조연설에 나선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수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사실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의 정체를 지적했다.

곽결호 장관은 주민 피해 보상 기능 약화, 규제 중심 정책 구조,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수질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보상과 지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용 댐 상류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댐 지역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기영 교수- 전국댐, 전남댐 정책 자문

백기영 교수는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이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계기금 운영을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고스님- 현 광주 원각사 주지스님

현고 스님은 "2002년 수계법 제정 당시 상수원 보호와 주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수계법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 “인구 감소·형평성 붕괴” 현장 위기 심화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댐 상류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언급하며 “댐 건설 이후 오히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하류 지역 중심으로 집행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식 합천군 의원은 “같은 규제를 받는 주민임에도 일부만 지원을 받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수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동 밀양댐 사무국장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댐 하류 지역 역시 안개와 기후 변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하류 지역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간담회 “수계기금 누구의 돈인가” 예산 인식 충돌
세미나 이후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과 예산 문제를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광진 회장은 “수계기금은 주민의 권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환경부가 자체 재원처럼 인식하고 운용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 지원 사업 축소 우려와 기금 전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태양광 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수계기금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주민 지원 사업과 병행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향후 주민 지원 사업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민 참여·지역 현안 쟁점화, 제도 개선 요구 확산
간담회에서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민 대표 참여가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산강청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하천 정비 및 국가하천 승격, 교량 디자인 개선, 하수 처리시설 확충,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주민들은 자부담 구조와 공개입찰 방식 등 현실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지역 문제 넘어 국가 과제” 정책 변화 촉구
이번 세미나와 간담회는 전남댐 상류 주민들의 물 환경과 복지 문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정책 과제로 부각시킨 자리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수계기금 운영 구조 개편과 주민 지원 확대, 상·하류 간 형평성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으며,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현장과 정부 간 인식 차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