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화순군수 선거, 화순 정치의 고질적 문제 넘어갈 것인가?

(시계방향으로)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 임지락 전라남도의원, 문행주 전 도의원, 김회수 (주)포프리 대표, 곽행호 천오편백 소장,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

[GJ저널 망치] 민선 9기 화순군수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출마 예정자들은 저마다 굵직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 광역철도, 바이오 산업, 5천 개 일자리, 산업단지 조성 등 화순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이 활발한 선거처럼 보인다.

▲ 화순 정치가 넘어야 할 고질적 문제
그러나 화순 정치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문제는 단순히 공약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행정적 한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토착 기득권 세력 중심의 패거리 정치와 금권 정치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세력과 인맥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선거 때마다 조직 동원과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경쟁과 조직 정치가 선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치 문화는 결국 지역 발전 전략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정치보다 단기적인 권력 경쟁에 정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누가 군수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화순 정치가 이러한 고질적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광주·전남 통합 시대, 화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변수로 떠오른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을 보면 광주·전남 통합 이후 화순의 장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부 후보가 광역 경제권이나 교통 인프라를 언급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 행정 체계 변화 속에서 화순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화순은 사실상 광주 생활권의 핵심 위성도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망, 산업 구조,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등이 광주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출마 예정자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순군수 출마 예정자 주요 공약 비교
표에서 보듯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복지 확대형, 산업·경제 성장형, 광역 교통·개발형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광주·전남 통합 시대, 화순 전략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화순군수 후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 이후 화순의 행정적 위상은 무엇인가?
△광주 생활권 속에서 화순의 산업 전략은 무엇인가?
△인구 감소 속에서 화순의 정주 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공약은 현재의 행정 틀에 머무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충분한가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은 대체로 산업과 경제 중심이다. 그러나 화순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문화·체육 시설 △교통 편의성 △정주환경 등의 요소에서 결정된다.

화순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의료 인프라가 강한 지역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 의료·웰니스 산업이나 고령 친화 도시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은 주거 도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면 화순은 광주권 대표적인 정주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 공약의 크기보다 설계 능력이 중요
지금까지 나온 주요 공약을 보면 상당수가 대규모 재정이나 국가 정책과 연결된 사업들이다.
기본소득, 광역철도, KTX 노선, 대형 산업단지 등은 모두 군 단위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중앙정부, 광역단체, 민간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면 공약은 정책이 아니라 구호가 된다.

유권자들이 지금부터 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군수의 권한으로 가능한 정책인가? △실제 투자자와 추진 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통합 이후 화순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 화순의 미래 방향 설계하는 선거
화순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까지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순군수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화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와 금권 정치의 악순환을 넘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지유
화순저널 대표
GJ저널망치 대표
㈜하다 대표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