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순차적 도입 논의 본격화

출생연도별 정년(만 60세) 도달 시기와 정년 연장 제도 적용 가능성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①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②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③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 3가지다.

또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 이후 1~2년간 재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11월 3일 개최한 첫 회의 이후 본격적 논의에 착수해 노사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노동계는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위와 같은 쟁점들을 정리해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