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저널 망치] 곡성군은 귀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전했다. 군은 지난 2021년‘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66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

전라남도는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26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6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피해 주민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100%, 토지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