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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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 의미하지 않아”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돼야 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전체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재정 여력 확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시도교육감 배제한 제도 개편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협의회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8월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첫 조치로 8월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를 통해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 연대 확대,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시도교육감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