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적극 재정 통해 성장과 재정건전성 높여야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적극적‧전략적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확고히 하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결산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재정상태는 파행에서 정상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초긴축 재정정책을 고집했고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와 성장을 회복시키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제사이클에 순응하는 재정정책, ▲경제질서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전략적 투자,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확대균형을 성공적 재정정책의 요체로 제시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성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분야의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제2의 일반회계’ 또는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인재 등 지출 분야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기금운용계획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수 재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국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예산청 박홍근 장관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통합지원금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예산과 별도의 순수 재원 보장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보장하는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통합지원 인센티브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주택시장을 고려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3대 보완과제로 ▲행정비용과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과세 재검토 ▲세 부담 변화로 임대주택이 매매·자가거주용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 방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실수요자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국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