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금리인상 부담 국민에게만 전가 안 돼"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은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성장세 속에서 확대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12.3%의 명목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1,860조 원 규모의 가계대출, 3%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등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국민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약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다면 정부 재정은 민생 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와 정책금융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성 지출보다 국가 공급능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것이 지금 경제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정책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이자 부담은 덜고 AI 산업혁명과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