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성장전략 환영·재정개혁 입법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환영하는 한편, 대규모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3.0% 목표 달성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성장국가로 재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간 수출 1조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AI·반도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질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AI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국회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성장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급격한 세수 증감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AI·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투자, 세입 부족 보전 및 국가채무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안 의원은 "초과세수는 단순히 남겨둘 재원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세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