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고3까지 ‘월 10만 원 기본교육수당’ 공약 발표

[GJ저널 망치]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본교육수당’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기초학력 책임제’에 이은 장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이다.

이번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현금 살포 방식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장 후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 공공성 강화’와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공약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일부 연령에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연계한다.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기본교육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행정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과 광주를 유기적으로 넘나들며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통합 교통 PASS’ 카드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체험 및 도서 구입 등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필수 교육 영역에 수당이 직접 쓰이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후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타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와 비리 의혹을 에둘러 비판했다. 교육 수장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면 소중한 교육 예산이 낭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장관호 후보는 “교육비를 공공이 책임지는 ‘기본교육특별시’를 실현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을 넓히고 가계의 양육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교육감이 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가장 귀하고 투명하게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