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복합위기 대응 위해 26.2조 추경 시급, 지금은 결단의 시간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융·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동전쟁 이전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는 대반등 흐름에 있었다. 2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은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소비는 4.7% 증가하는 등 내수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설비투자 역시 11.5% 증가하며 성장엔진이 재가동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수출은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3월에는 86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본시장 역시 개혁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코스피 6,300선까지 상승하는 등 경제 체질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중동발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국채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OECD도 성장률을 1.7%로 하향하고 물가상승률을 2.7%로 상향 조정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26.2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 하락폭을 절반 수준으로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0조 원+α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24.3조 원 정책금융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금리·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요를 분산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국회는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