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미투자는 국부유출이 아니라 국부확대 전략”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의 투자 추진 방향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미 산업동맹 강화,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달성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국내 산업 발전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대미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 한·미 간 상호호혜성, 경제안보 이익 극대화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자원·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규모 인프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본 등과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대미투자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상당 부분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가보증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다.

안 의원은 “이 경우 투자에 필요한 달러 자금을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게 되므로 대미투자 재원 조달 과정이 국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경제부총리 역시 이에 공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미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투자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존 기관은 주식·채권 중심 금융투자에 전문성이 있어 인프라·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중심의 대미투자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미투자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 등을 전담하는 투자공사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국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동맹과 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투자 목표와 원칙, 투자처 선정 기준,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 구조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